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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특허&실용신안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 절차의 순서일 뿐 다 겪어야 한다

특허법인 테헤란 2024. 7. 2. 20:05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를 모르면 등록권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리사와의 상담 및 절차 진행상황 등을 이해해야 할 테니,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는데, 출원서를 통해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변리사를 선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하지요.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특허청에서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통해 발명자는 20년 동안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기간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특허출원만으로는 아직 특허권이 부여된 상태는 아닙니다.

 


특허등록이란?

특허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후,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발명자는 특허 등록을 통해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도용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니,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발명이 기존 기술과 중복되지 않고, 특허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는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을 보호받기 위한 시작 단계로,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반면, 특허등록은 심사를 통과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태로,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부여된 상태이지요.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비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죠.

그러나 특허출원만으로는 아직 권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변리사의 필요성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변리사는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면 출원서 작성부터 심사 대응, 등록 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으며, 특허출원 과정에서 변리사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출원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는 출원이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등록 후에도 변리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특허권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특허권 침해 시 법적 대응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변리사의 전문성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과정에서 변리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변리사는 출원서 작성 시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법적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둘째, 변리사는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셋째, 변리사는 특허권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복잡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특허등록과 출원의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을 보호받기 위한 첫 단계이고, 특허등록은 그 절차가 완료되어 법적 보호를 받는 상태입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특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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