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챗 GPT, AI기술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함에 따라 그만큼 침해, 카피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허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프트웨어, 특허로 등록받는게 좋을까?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됩니다.
1) 소프트웨어, 특허등록을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특허등록이라 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주면서 다양한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발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2)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등록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저작물의 성격을 가진 표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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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특허등록, 방법과 기간
소프트웨어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출원등록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과정은 [출원과정] 입니다. 출원과정은 1) 등록요건 확인 과정 2) 특허출원서 작성 과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2.1 특허등록요건 확인
소프트웨어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요건은 특허법 제 29조에 따른 특허요건을 말합니다.
<특허요건 >
- 공업상 이용 가능성 : 실제 산업에 도움을 되는 발명
- 진보성 : 관련 종사자가 쉽게 개발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명
-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 아닌 발명
특허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유사기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신규성요건' 상실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기술의 확인은 키프리스(KIPRIS)나 키워트(KEYWERT)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키워트의 경우 유료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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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조회, 검색 키프리스를 사용하는 방법
1. 특허출원 조회, 검색을 해야 하는 이유 특허출원조회란?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의 요건이란? (특허법 제 29조에 근거한 요건)신
patentcorporation-news.tistory.com
2.2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출원서 : 특허출원서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허출원서 : 출원인/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서류
- 명세서 :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청구항을 적는 서류
- 도면 : 발명의 시각적인 설명 서류
- 요약서 : 발명에 대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서류
특허출원서류 작성을 할 때 [명세서]의 작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통해 특허의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권리범위는 너무 좁게도, 넓게도 작성해서는 안되며 "적당한 범위"를 갖춘 범위이어야 합니다.
3.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이 공개되어도 괜찮을까?
소프트웨어특허출원을 하면 세상에 기술이 공개됩니다. 특허법 제 64조에 따라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기술이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 전에 기술이 공개되면 위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공개를 하게 되면 출원인은 침해자에게 서면 경고, 보상금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 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응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공개될까, 침해될까 걱정이 되어 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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