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란 무엇일까?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기 존속기간동안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사용뿐만 아니라 판매, 모조와 같은 행위도 침해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REVILLON - REVLON, TVC-TBC, LEEMAN-RIMAN 등 다수의 유사 판단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어떤 요건이 있을까? 1. 침해 시점에 상표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설정등록 이후부터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2. 상대방의 침해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는 곧 상표를 출처표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