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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디자인&의장

디자인 우선심사, 기간 절반 단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2023. 4. 21. 18:24

디자인 우선심사란?

 

디자인 우선심사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디자인을 심사해주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보통 일반심사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2~4개월 이라는 훨씬 단축된 기간 내에 등록를 완료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기간적 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출원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은 디자인 우선심사를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추가적으로 우선심사가 가능한 국가로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국가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디자인권 어떻게 취득할까?

 

디자인 우선심사를 알아보기에 앞서 당연히 디자인 출원 절차부터 인지하고 계셔야 하겠죠.

 

통상적으로 출원, 심사, 등록 3단계의 절차를 밟게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원 이전에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 이미 특허청에 등록받는 여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출원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제작, 창작, 개발했다 할지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절대 등록받기가 불가하기에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셔야합니다.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신 후에 출원하셨다면 특허청의 심사 기간을 기다리신 후 별 문제가 없다면 등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까?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청의 심사 과정 중 거절사유가 발견될 가능성도 다분한데요.

 

이럴 경우를 중간사건 절차가 발생했다고 부릅니다.

 

중간사건 절차가 발생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사유를 확실히 보완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과정 하나로 향후 등록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테헤란과 함께할 경우 중간사건 절차는 당연히 확실히 대응해드리고 있으며, 특허청 관납료 제외하고 당소비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부담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빠른 취득을 위해서 디자인 우선심사는 반드시 고려하고 활용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일정 기간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취득이 더욱 유리한 이유겠죠. 전문 변리사와 함께라면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 활용,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경력 15년 내외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오직 의뢰인분들의 안전한 권리 취득만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과도 함께 협업하기에 권리 등록부터 등록 이후 분쟁 발생 해결까지 아울러 도움 드리기가 수월함을 자부하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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