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모든 정보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을 발전시키고 구축시키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을 통해 기술, 발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에서도 기술/발명을 침해당하고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경험, 스킬이 부족한 스타트업 일수록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특허의 IT기술, 발명등록을 통해 권리 획득부터 투자까지 받는 방법,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타트업특허, 왜 다들 하는걸까?경쟁력이 없으면 요즘 사업 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발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스타트업특허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등록을 ..

1. 특허출원 조회, 검색을 해야 하는 이유 특허출원조회란?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의 요건이란? (특허법 제 29조에 근거한 요건)신규성 :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특허진보성 : 관련 종사자가 쉽게 개발, 창작할 수 없는 수준의 특허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실제 산업에 쓰임을 가지고 있는 특허3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특허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특허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특허출원조회, 검색에 있습니다. 즉, 유사기술을 조회하고 검색한다는 의미입니다.   2. 특허출원조회, 검색을 하는 방법 특허출원조회, 검색을 하는 방법은 (1)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하기 (2..

국제특허, 왜 필요한 것일까? 많은 분들께서 국내 특허권이 있는데, 왜 해외에서 특허등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속지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한 상황이어도 현지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해외 국가에서 직접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혼자서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면 국제변리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원이 처음이라면 국제변리사와 함께 출원 서류를 준비하고, 중간 사건을 대응하는 편이 좋겠죠? 국제특허방법, PCT 조약이란 무엇일까? 국제특허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CT 조약을 이용한 출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출원서만으로 PCT 조약에 가입한 약 150여국에 출원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절차..

부분디자인출원, 전체디자인과의 차이점은 뭘까?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컵 형상 전체는 전체디자인으로 컵의 손잡이는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취득하려는 권리가 다르고 디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권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투자하여 창작한 디자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출원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디자인출원을 준비하다가 어느 권리에 출원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분디자인출원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부분디자인출원 역시 일반 디자인과 동일하게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됩..

가맹계약해지, ㅇㅇㅇ에 명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가맹계약해지 소송은 당사자 간 의견이 갈리는 것을 시작으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해지'와 관련된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두어야 하는데요. 가맹계약이 해지된 후에 양측의 주장을 명백하게 가리기 위하여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맹본사와 가맹본부 모두 가맹계약해지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해지, 가맹본사로 인해 발생했다면? 아무래도 가맹본사가 갑의 위치에 있다보니 가맹본사로 인한 가맹계약해지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는 곧 불공정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불공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

프랜차이즈소송, 계약서만 잘 작성했어도 모든 가맹사업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조항은 당사자끼리 합의된 내용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프랜차이즈소송이 발생한다면 작성된 계약서을 토대로 분쟁 사실을 면밀히 검토할 텐데요. 내용 중 문제가 있는 쪽에 일방적인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례로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생겨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죠. 프랜차이즈소송,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면 계약서 작성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프랜차이즈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소장'을 제출해야 합..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에 대한 모든 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비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않은 경우 (2) 가맹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3) 가맹계약 단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4)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래를 행하는 경우 (5) 합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거나 발생한 비용을 지급치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인터넷 뉴스 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관련된 분쟁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분쟁 역시 분명 존재할 것인데요. 도대체 무엇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본 칼럼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한 자리에 모인다면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만 주고받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사와 점주 사이에서 협의된 내용이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하다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어떻게 증거자..

상표우선심사,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상표권을 확보한다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권리를 혼자 독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많은 분들께서 상표를 출원하셨고, 출원 건수 증가로 심사기간이 1년 6개월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랜 심사기간이 부담스러운 출원인들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상표우선심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약 1년 6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우선심사, 요건이 궁금합니다! 상표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시작하는 절차에 예외를 두고 있는 상표우선심사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상표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1) ..

사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레시피특허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신 다음, 반드시 특허권으로 등록받아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등록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음식 레시피는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메인이 되는 분야인데요. 불가피하게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레시피를 공유할 수 밖에 없어 퇴사 이후 빈번하게 분쟁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없다면 본인이 개발했다는 것을 효율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텐데요. 만일 레시피특허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면 출원일자가 특허청에 등재되므로 해당 레시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