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 사장님이라면 꼭 고려해야 할 한가지가 중국상표등록입니다. 중국에서 상표를 미리 등록해야 상표브로커에게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때 중국상표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와는 다른 출원 진행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로 출원 방식 역시 국내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중국상표등록은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상표등록, 유사상표의 확인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동일하거나유사한 상표에 대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중국상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키프리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지만 다양하고 정확한 확인을 원한다면 중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가능한 중국상표 검색 서비스는 CNIPA(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중국상표 검색이 가능합니다.
- SISTM : 유사상표검색으로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이용
- SGTMI : 일반상표검색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유사상표 검색을 하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유사상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원수가 많은 만큼 출원한 상표의 수 역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국상표등록 진행 방법 (2가지 안내)
2.1 중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
첫번째 방법은 중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인 [개별국출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별국출원 : 원하는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 제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개별국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중국어로 되어 있는 출원서류 작성
- 중국 상표법에 근거한 진행
- 현지 대리인 수임
2.2 마드리드제도를 통해 출원하는 방식
만약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에도 진출을 하고자 한다면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마드리드제도 : 1개의 언어로 작성된 1개의 출원서는 다수 국가에 출원하는 효과를 보이는 출원방식
마드리드제도를 이용해 출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마드리드조약에 가입한 국가 한해서만 이용 가능
- 국내에 상표출원을 진행해야 이용 가능 (기초상표)
- 종속성에 따른 결과
3. 국내와 다른 중국상표제도 파악하기
3.1 유사상표 판단 기준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연화와 화연을 다른 상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두 상표가 동일한 상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순서가 바뀌었어도 요소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유사상표 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상표를 한번에 출원해 그 중 하나라도 상표 등록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할 수 있습니다.
3.2 거절통지의 유무
한국의 경우 거절 이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확인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등록 결정을 받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중국상표등록의 경우 거절통지가 따로 없이 바로 [거절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거절 사유의 대부분이 [상표의 식별력 부족]인데 중국에서 해당 사유는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에 속해 차라리 다시 재출원하는 것이 더 방법이 됩니다.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셀프로 진행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요.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할한 진행, 확실한 성공 보장을 해야 합니다. 테헤란의 경우 중국상표등록에 대한 상담을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카톡상담, 혹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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